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48 단독주택 경매 2024타경1165 — 감정가 602,610,440원 · 최저가 206,695,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공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48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공주지원 2024타경1165 |
|---|---|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648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1,200.00㎡(약 363평) |
| 감정가 | 602,610,440원 |
| 최저가 | 206,69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0,669,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11,672㎡(약 3,530.8평) · 16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신풍면 조평리 소재 "중방바위버스정류장" 기호(1-4)는 서측 인근, 기호(5-23)는 서측 근거리, 기호(24-32)는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인근은 임야, 농가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 또는 근거리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하천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현황도로,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4-6)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일부 휴경지 및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7)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현황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9)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0) 유사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임. 기호(1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12) 부정형 일부 완경사지 및 현황 휴경지 및 일부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3) 부정형 완경사지대내에 대체적으로 평탄하게 조성된…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7,14,28,30)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3,13,20)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2m내외의 현황도로 등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8,10,16,21-23,26,27,32)은 지적도상 도로가 소재하나 실제 이용되지 않거나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 등이 우거진 상태로 인접지를 통하여 진출입함. 기호(4,5,6,9,11,12,15,17,18,19,25) 본건 일부 현황도로 및 소폭의 임도로서 본건 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기호(24,29,31)은 남측으로 소폭의 임도(기호25 일부도로 포함)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이며 기호(1,2,3) 소하천구역(중방바위골천), 기호(1-32)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기호(3-6,8-12,15,18,19-25,28,29-31) 도로구역(도로구역), 기호(17,18,24,25,28,29,30,31) 영농여건불리농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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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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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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