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154-5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12908 — 감정가 1,129,149,110원 · 최저가 1,129,149,11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154-5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2908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154-5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97.43㎡(약 29.5평) |
| 감정가 | 1,129,149,110원 |
| 최저가 | 1,129,149,11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12,914,911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2,373㎡(약 717.8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8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소재 "망향의동산교차로" 남츤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로변 근린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경지대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삼각형 평지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측으로 아스콘포장세로와 접함. 기호(2,3)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1)를 통하여 접근가능함. 기호(4) :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타법에의한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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