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서리 440-5 창고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2200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ㄱ 창고 및 화장실, ㄴ,ㄷ 창고) 매각 포함, 제시외 물건 (a, b 관정) 매각 포함. 목록 3 지상의 이동 및 철거 가능한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목록3 지목은 답 현황 전, 목록 5 지목은 답, 목록 4토지와 2필 일단의 작물재배사 건물부지로 이용중. 목록2의 용도는 창고, 목록6의 용도는 작물재배사(버섯재배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화훼류 등 식물 재배 및 보관을 위한 창고로 이용. 목록6 건물의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에는 건물일부가 저온저장창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저온저장설비가 없는것으로 탐문됨. 풍세면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3,5는 농지여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고 회신됨.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감정평가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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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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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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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