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천안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70 천안베스트빌3차 7층704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천안지원 2025타경11649 |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70 천안베스트빌3차 7층704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34.22㎡(약 10.4평) |
| 감정가 | 87,000,000원 |
| 최저가 | 60,9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09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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