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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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은 매각 포함하고, 이동 및 해체 용이한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및 컨테이너는 각 매각 제외함. -목록 5 부속건물은 대장상 '주택 및 면적 112.39㎡'이나 현황 '창고 및 면적 66㎡임 -2026. 2. 3. 자 유치권자 박광현으로부터 목록 5.에 대해 필요비,유익비 8,55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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