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이 다세대주택는 감정가 75,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1,038,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5.05.26 | 75,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5.07.07 | 52,5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5.08.25 | 36,75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5.09.29 | 25,725,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5.12.15 | 18,008,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01.19 | 12,606,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02.23 | 8,824,000원 | 12% | 유찰 |
| 8회 | 2026.03.30 | 6,177,000원 | 8% | 유찰 |
| 9회 | 2026.05.11 | 4,324,000원 | 6% | 유찰 |
| 10회 | 2026.06.15 | 3,027,000원 | 4% | 유찰 |
| 11회 | 2026.07.20 | 2,119,000원 | 3% | 유찰 |
| 12회 | 2026.08.24 | 1,483,000원 | 2% | 유찰 |
| 13회 | 2026.10.12 | 1,038,000원 | 1%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830,400원 (감정가의 1%) · 보증금 83,040원 |
|---|---|
| 30% 내려가면 | 726,600원 (감정가의 1%) · 보증금 72,66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4,218,734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58,387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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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