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 122-43 전답 경매 2026타경20035 — 감정가 55,818,000원 · 최저가 27,350,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 122-43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6타경20035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 122-43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55,818,000원
최저가	27,350,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2,735,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ㆍ대상물건은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노화리 소재 "노화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함. ㆍ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 "전,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을 관통하는 서쪽 및 남쪽의 노폭 약 3M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23)(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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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