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충남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159-2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20596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법정지상권 여지 — 법정지상권이 문제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주인이 언제 달라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제시외 토지와 일단지의 정원 등으로 이용중. 타인 소유의 건물(차고) 일부가 소재하며 매각제외.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목록1. 현황 나지임. - 목록2. 현황 건부지, 일부 텃밭임. - 목록3.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부분 잡종지로 동측 일부 전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으므로 매수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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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