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 목록 2.의 제시외 건물 중 ㉤,㉥,㉦,㉧,㉨은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고),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의 제외로 인한 제한받는 금액임 - 목록 3.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 가능성 있으므로 매수 신청 전 행정관서에 반드시 확인 필요) - 목록 2.은 목록 3. 일부 및 목록 4.와 일단지로 사용 중이고 현황 '도로, 창고부지, 타인소유 주거용건부지'으로 이용중, 목록 3. 현황 '묵전' 상태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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