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372-2 전답 경매 2023타경1629 — 감정가 595,764,000원 · 최저가 595,764,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논산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372-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3타경1629
소재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372-2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595,764,000원
최저가	595,764,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	59,576,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12 · D-2
토지 면적	3,160㎡(약 955.9평) · 2필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소재 "도곡1리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 기호(1), 기호(2) 공히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기호(2) 공히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기호(2)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제한)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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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