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6-7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6164 — 감정가 126,117,000원 · 최저가 61,797,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6-7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5타경16164 |
|---|---|
| 소재지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816-7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26,117,000원 |
| 최저가 | 61,79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179,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관당리 소재 "관당3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은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보령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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