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산2-1 임야 경매 2025타경15887 — 감정가 980,171,200원 · 최저가 686,120,0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산2-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5타경15887 |
|---|---|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산2-1 |
| 물건 종류 | 임야 · 전용 48,960.00㎡(약 14810.3평) |
| 감정가 | 980,171,200원 |
| 최저가 | 686,12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8,61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0 · D-31 |
| 토지 면적 | 4,157㎡(약 1,257.5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소재 '동자북마을회관' 남동측 인근~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인 버스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ㆍ기호(1) : 부정형의 경사지로 일부는 토목공사 진행 중이며, 일부는 백합나무 및 활잡목 등이 소재함. ㆍ기호(2)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토목공사 진행 중임. ㆍ기호(3)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백합나무 및 활잡목 등이 소재함. ㆍ기호(4)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토목공사 진행 중임. ㆍ기호(5) : 세장형의 경사지로서 토목공사 진행 중이며, 현황 진입도로임. ㆍ기호(6) : 부정형의 경사지로서 휴경지이며, 활잡목 등이 소재함.
- 인접 도로상태
- ㆍ기호(1) : 기호(5)를 통하여 진출입함. ㆍ기호(2),(3),(6) : 지적도 및 임야도상 맹지임. ㆍ기호(4),(5) : 북동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ㆍ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600M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ㆍ기호(2),(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600M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ㆍ기호(4)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중로3류(폭 12M~15M)(지방도61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600M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4-12-19)(지방도613호)<도로법>, 접도구역(2014-12-19)(지방도613호)<도로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서천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남 서천군 마산면 시선리 200-6창고용지 · 최저가 11,378,000원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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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천군 종천면 산천리 550답 · 최저가 137,870,000원 · 2026.11.03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 222-15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33,020,000원 · 2026.11.03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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