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매각 포함. 제시외 건물, 이동식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목록 1은 주거나지이며, 목록 2는 전으로 이용중임. 목록 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있을 수 있고, 관할 신암면사무소의 회신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나, 무허가주택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으므로 발급이 가능한 조건을 미리 확인할 필요 있음.(첨부 사실조회회신 참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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