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960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054 — 감정가 896,000,000원 · 최저가 150,591,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홍성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목리 960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1층1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홍성지원 2025타경1054 |
|---|---|
| 소재지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960 내포에드가오피스텔2차 1층1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70.93㎡(약 21.5평) |
| 감정가 | 896,000,000원 |
| 최저가 | 150,591,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15,059,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토지 면적 | 20㎡(약 6.0평)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7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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