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대전 대덕구 덕암동 109-18 에이동 1층1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6타경600251 — 감정가 46,800,000원 · 최저가 22,932,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대덕구 덕암동 109-18 에이동 1층1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6타경600251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09-18 에이동 1층1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 감정가 | 46,800,000원 |
| 최저가 | 22,93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2,293,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소재 "새일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단지 내 주차장까지 각종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 등은 무난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중 제1층 제102호로서, · 외 벽 : 시멘트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 내 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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