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118 전답 경매 2026타경600229 — 감정가 46,800,000원 · 최저가 22,932,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남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118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충청남도 금산군 군북면 산안리 소재 '산안2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원은 전, 답 등의 농경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취락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휴경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동측으로 비포장된 농로를 이용중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30)(전 축종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배수구역 <하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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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