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대전 서구 월평동 1638 에코리움 5층504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502021 — 감정가 180,000,000원 · 최저가 30,252,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대전 서구 월평동 1638 에코리움 5층50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021 |
|---|---|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1638 에코리움 5층5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48.06㎡(약 14.5평) |
| 감정가 | 180,000,000원 |
| 최저가 | 30,252,000원 (감정가의 17%) |
| 입찰보증금 | 3,025,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8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소재 ""월평타운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에코리움 5층 504호이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주택, 종교시설,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시가지 인 근 주거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시설까지의 거리 및 이용의 편의성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건물 중 5층 504호 (사용승인일자: 2020.4.8)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내벽: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새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방, 거실, 주방/식당, 욕실1, 현관, 발코니 등)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각종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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