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52 전답 경매 2025타경10162 — 감정가 80,310,000원 · 최저가 64,248,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영동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5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유전리 소재 ""유전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로는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으로 접한 외오곡2길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인 괘방령로 및 민주지산로와 연계되어 인근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금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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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