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현황조사보고서상 목록4번 토지 지상의 관정 매각 포함) - 목록1,3,8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며, 목록1,8번의 경우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 목록1번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단독주택 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임. - 목록2번 건물의 구조 및 지붕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는 "조립식판넬 함석지붕"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경량철골조 칼라강판 지붕"임. - 목록2번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고유번호: 4373031022-1-04820000)에 의하면, 타인소유인 미등기상태의 건물(주2 목조 스렛지붕)이 등재되어 있으나, 소재불명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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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