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제시외 1-1, 2-1, 2-2, 2-3 매각 포함 3. 제시외 [컨터이너구조, 예식장일부 약 36㎡ (1층 소재),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 무단 증축한 건물로 원상회복(철거)대상 매각 제외, 감정평가서 참조 ㄹ 부분 및 해당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와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사전조사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4. 본건 건물 1층의 공부상 용도는 예식장 347.453㎡, 미용실 140.04㎡, 일반음식점 278.63㎡ 이나 현황은 미용실 및 일반음식점 부분은 로비 및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5. 본건 토지에 액화서유가스(LPG)저장탱크가스 공급업체에서 설치(매각제외)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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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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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