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62 전답 경매 2025타경5486 — 감정가 39,240,000원 · 최저가 31,392,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62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486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62
물건 종류	전답
감정가	39,240,000원
최저가	31,392,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3,139,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1. 기호 1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수신리 '금곡리마을회관' 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동측 방면 경사지를 따라 전답지가 소재하고 있음. 2. 기호 3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대강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소규모의 단독주택가를 이루며 북측방면으로는 자연림, 남측 단양로 월편으로도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1. 기호 1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불가하며, 동측 방향으로 직선거리 400m 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금곡리)이 소재하나 경사도로 인하여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함. 2. 기호 3 본건 인접지까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방향으로 도보 6분 정도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장림)이 소재하는 등 ,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2. 기호 3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 본건에 직접 접하는 도로는 없으며(맹지), 동측방향으로 약 60m 정도의 거리에 노폭 3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할 수 있음. 2. 기호 3 본건에 노폭 2m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 있음(세로(불)).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2023-09-15)(덕산선고1지구)<산지관리법>, 보전산지(2023-09-15)(덕산선고1지구)<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기호 3 계획관리지역 , 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 주거용지(주거용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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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