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21 대지 경매 2025타경5482 — 감정가 5,940,000원 · 최저가 3,04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621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소재 "용바위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측인근에 국도(36번 월악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 주위일대는 남하향의 완경사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전,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2):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주거나지 및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로폭 약 2~3 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일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계획관리지역,자연취락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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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