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84-2 전 경매 2025타경5476 — 감정가 293,030,400원 · 최저가 234,424,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84-2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47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584-2
물건 종류	전
감정가	293,030,400원
최저가	234,424,000원 (감정가의 80%)
입찰보증금	23,442,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3,163㎡(약 956.8평) · 4필지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1. 기호 1~4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소재 "가곡교차로" 북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전답지가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농가주택이 소재하며 배후로는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음. 2. 기호 5~6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소재 "적성저수지"북동측 방향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변은 전답지가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농가주택, 공장, 임야 등이 혼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1. 기호 1~4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방향으로 도보 6분 정도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아평사거리)이 소재하는 등 제반편익성은 보통임. 2. 기호 5~6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남서측 방향으로 도보2~3분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심학주차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 1,2,3,4,6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2. 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1. 기호 1,2,4 본건의 동측 방향으로 노폭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2. 기호 3,5 본건에 직접접하는 도로는 없음. 3. 기호 6 본건의 서측 방향으로 노폭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 1,2,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기호 5,6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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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