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 635 전 경매 2025타경5410 — 감정가 134,758,000원 · 최저가 44,158,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리 635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410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635
물건 종류	전 · 전용 5,183.00㎡(약 1567.9평)
감정가	134,758,000원
최저가	44,158,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4,415,8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남서측 원거리방향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자연림이 주를 이루며 그외 일부 농경지, 태양열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 인접지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위치에 접근이 용이한 교통시설은 없음.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창고)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에 직접 접하는 도로가 없으며 남측 방면으로 노폭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할 수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주거밀집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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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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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