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1136-11 임야 경매 2025타경5406 — 감정가 111,508,000원 · 최저가 36,539,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단양군 적성면 상리 1136-1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406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1136-11
물건 종류	임야 · 전용 1,852.00㎡(약 560.2평)
감정가	111,508,000원
최저가	36,539,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3,653,9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640㎡(약 193.6평) · 3필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상리 소재 ‘상학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3) :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일련번호(2) : 세장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3)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포장도로(1136-6, 지목:도로, 소유자 : 박재현, 최선화)가 소재함.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노폭 약 2m내외의 비포장도로(1136-31, 지목:임야, 소유자 : 길옥화, 이옥순)가 소재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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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