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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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ㄱ~ㅎ, a~c 매각 포함 목록 6,7,8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 5,6,7은 공부 상 지목 '답, 답, 전'이나 현황 재활용 수집소로 이용중임 목록 8 지상에 소재하는 황토벽돌조 주택(제시외 ㅋ)은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채무자 김순자 본인이 설치한 본인 소유건물이므로 일괄매각해달라는 사실확인서 제출(일괄매각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채무자 본인이 진다는 내용 포함).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히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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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