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223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94 — 감정가 295,175,600원 · 최저가 236,14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223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 소재 "삼거리두무실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공부상 일반음식점, 현황 주택(펜션)]이며, 주위는 주위는 주택,농경지,과수 원,창고시설,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이며, "대"로서 공부상 일반음식점( 현황 주택(펜션) 부지로 이용 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는 북측 일부 소로(왕복2차선)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21-12-31)(051_굴탄천)(소하천정비법),소하천구역(2021-12-31)(083_돌모루천) (소하천정비법)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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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