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602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159 — 감정가 345,774,920원 · 최저가 113,304,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제천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602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159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602
물건 종류	단독주택 · 전용 137.64㎡(약 41.6평)
감정가	345,774,920원
최저가	113,304,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	11,330,4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0.26 · D-16
토지 면적	485㎡(약 146.7평) · 3필지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6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소재 "명암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캠핑장,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으로 명암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4): 세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도로" 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기호3,4)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4):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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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