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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93-1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107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93-1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93-1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293-14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공장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중 일련번호 1, 2번은 소재불명으로 매각제외하고 나머지 매각포함(감정평가서 참조) 3. 목록1지상의 제시외 물건의 구조, 규격 등을 참작하고, 마당포장, 담장, 간판, 수목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포함 4.목록3,4는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조경석 및 조경수가 소재하는 잡종지 상태의 토지임. 5.목록3.4는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6. 그외 건물의 이용상태, 인접 도로 상태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7. 매각대상 아닌 타인소유 제시외 비닐하우스, 조경석, 조경수, 컨네이너사무실, 이동식 농막, 석조물 및 불상, 컨테이너 2동, 철골조천막지붕 창고은 제외 (자세한 내용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의 건물 및 지적개황…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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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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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