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925-7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 2026타경30023 — 감정가 1,583,135,760원 · 최저가 1,583,135,76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925-7 동물및식물관련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6타경30023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925-7 |
| 물건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전용 1,793.03㎡(약 542.4평) |
| 감정가 | 1,583,135,760원 |
| 최저가 | 1,583,135,76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158,313,576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6,603㎡(약 1,997.4평) · 6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소재 '삼방다기능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공히 대상물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 일련번호 1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 버섯재배사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2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및 일부 분묘등임. ■ 일련번호 4~6 : 완경사지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 일련번호 1 : 동일인 소유의 일련번호 2를 통하여 북동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진·출입함. ■ 일련번호 2 : 도로 등임. ■ 일련번호 3,4,6 : 임야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5 : 동일인 소유의 일련번호 2 및 동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진·출입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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