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목록 3. 4. 5. 지상의 제시외 창고 포함. 목록 2. 6. 지상의 이동식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 목록 8. 공부상 '답'이나 현황 '주거나지'임. 농지법상 농지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없이 취득 가능(2026. 1. 30. 금왕읍 사실조회회신 참조). 지적도상 맹지임. - 목록 9. 내지 13. 공부상 '체육용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 목록 15. 공부상 '사무실'이나 현황 '창고'이며, 목록 16. 공부상 '운동시설'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중임.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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