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77 1층117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31015 — 감정가 449,000,000원 · 최저가 359,20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77 1층117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1015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1477 1층117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49.82㎡(약 15.1평) |
| 감정가 | 449,000,000원 |
| 최저가 | 359,2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35,9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개발된 "충북혁신도시" 소재 "한 국가스안전공사" 남측 대로 월편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플러스(통칭 행복퍼스트빌)"내 근 린생활시설 1층 117호 외 3개호이며,주위는 충북혁신도시 상업용부동산,공공기관,업무시설, 나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본건은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로서의 주위환경은 보통이나 주위 유사 형태의 구분건물이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많음 상태임
- 교통상황
- 본건이 소재한 "행복플러스(통칭 행복퍼스트빌)"은 대로변과 중로변 각지에 소재하고 있어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본건이 소재하는 건물은 2015.07.23자로 사용승인 받았으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10 건내 1층 117호,121호,122호 및 2층 204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복합판넬,스톤코트 등 마감 내벽 : 실내인테리어 및 몰탈위 페인트(1층 117호,1층 122호),콘크리트(내부 미마감)(1층 121호,2층204호) 마감 창호 : 강화유리창 및 샷시창 바닥 : 타일(1층 117호, 1층 122호), 콘크리트(1층 121호, 2층 204호)
- 이용상태
- 본건은 "행복플러스(통칭 행복퍼스빌)" 내 구분건물로서 1)기호1(1층 117호): 공부상 용도는 "부동산중개사무소", 현황 음식점(수제햄버거) 2)기호2(1층 121호):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 현황 공실 상태임. 3)기호3(1층 122호):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 현황 공실 상태임. 4)기호4(2층 204호): 공부상 용도는 "의원",현황 공실 상태임
- 설비내역
- 1)기호1(1층 117호):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탐문조사 되는 시스템 냉난방설비(천정형) 되 어 있음 2)기호2(1층 121호): 설비 없음 3)기호3(1층 122호): 기준시접 현재 공실이나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스템 냉난방설비(천정형) 설치 되어 있으며,정상적인 작동여부는 미상임 4)기호4(2층 204호): 설비 없음 본건이 소재하는 "행복플러스(통칭 행보퍼스트빌)"의 공용으로 위생설비,급배수설비,소방설 비,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음성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북 음성군 맹동면 덕금로 697승용차 · 최저가 9,216,000원 · 2026.10.12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112전답 · 최저가 124,137,000원 · 2026.10.12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042전답 · 최저가 215,785,000원 · 2026.10.12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초천리 1124전답 · 최저가 250,251,000원 · 2026.10.12
-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화1길 44-8 106동 3층304호아파트 · 최저가 145,920,000원 · 2026.10.12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1417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825,413,7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