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 제시외 구축물 1-1, 1-2 매각 포함 - 목록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목록 1 지상의 목측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성사진상 확인되는 분묘 2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이로인해 소유권이 제한 받는 경우의 단가는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참고할 것) - 목록 1 지적도상 맹지 - 목록 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이행지 등' - 목록 2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이행지' - 목적물에 유치권 행사중인 현수막이 걸쳐져 있으나 유치권에 대한 성립여부는 불분명(현황조사서 참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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