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369-19 전답 경매 2025타경30759 — 감정가 249,603,000원 · 최저가 199,682,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369-19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소재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서측 원거리방향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농경지 및 저층의 농가주택가가 주로 소재하고 있으며 동측 방면으로 원거리에 공공체육시설, 서측 방면으로는 임야가 소재하고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 방면으로 도보3분 정도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안보삼거리)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과수원 및 답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의 동측 방면 및 서측 방면으로 노폭 3~4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수안보온천지구)<온천법>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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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