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195-6 기타 경매 2025타경30727 — 감정가 395,552,000원 · 최저가 316,442,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195-6 기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72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195-6 |
| 물건 종류 | 기타 |
| 감정가 | 395,552,000원 |
| 최저가 | 316,442,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31,644,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1,657㎡(약 501.2평) · 5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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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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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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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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