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9동 3층304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30667 — 감정가 165,000,000원 · 최저가 132,000,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9동 3층304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66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6 신우희가로아파트 109동 3층304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95㎡(약 18.1평) |
| 감정가 | 165,000,000원 |
| 최저가 | 132,0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3,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49㎡(약 14.9평)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소재 '중앙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학교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17층 건물내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1.15)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 설비 등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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