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호암동 137-5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30634 — 감정가 929,417,640원 · 최저가 475,862,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호암동 137-5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소재 ‘충주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평지로 건부지(근린생활시설 등)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20m 내외의 현황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2016-07-22)(중로1-35호)(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임.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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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