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5 대소웰메이드타운 107동 4층 402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30630 — 감정가 201,000,000원 · 최저가 160,80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5 대소웰메이드타운 107동 4층 402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630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765 대소웰메이드타운 107동 4층 402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 감정가 | 201,000,000원 |
| 최저가 | 160,8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16,08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소재 ‘음성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남측 인근방향에 위치하는 부동산(아파트)으로서, 본건의 주변은 북측방향으로 노후된 아파트 단지, 남측으로는 전답지, 서측 방향으로는 저층의 주택가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방향으로 도보 4분 정도의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한양아파트)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9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일부 돌붙임 마감 내벽: 타일, 실크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샷시 2중창호 바닥: 타일, 강화마루 등
- 이용상태
- 침실1,2,3, 거실, 거실, 주방, 발코니, 화장실2,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지상 및 지하 주차장, 1층 스크린도어, 승강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도시가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아파트 경매 핵심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음성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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