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79-1 다가구주택 경매 2025타경30612 — 감정가 2,108,176,120원 · 최저가 1,349,233,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79-1 다가구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612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779-1 |
| 물건 종류 | 다가구주택 |
| 감정가 | 2,108,176,120원 |
| 최저가 | 1,349,233,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134,923,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6,790㎡(약 2,054.0평) · 16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소재 ""중앙경찰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관 광농원 펜션 마당바위)이며, 주위는 국도변 상업용부동산,농촌마을,농경지,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인근에 국도(중원대로)가 통과하고 있고,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2,4,8,10,14,17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과수원,도로이나 현황 관광농원부속 토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7,11,13,16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이 유원지로서 관광농원(펜션,음식점 등) 으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6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하천임. 4)기호9,12토지: 형태는 부정혀이며,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대부분 하천제방 및 경사면 이며,일부 관광농원부속토지로 이용하고 있음. 5)기호15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일부 관광농원부속토지, 일부 하천제방 및 경사면임.
- 인접 도로상태
- 1)관광농원 및 부속토지(기호1,2,4,7,8,10,11,13,14,16,17); 북동측 국도에서 본건 관광농원으로 진입하는 전용다리(철재)를 이용하여 접근가능하며, 관광농원 북측 천변과 국도 다리밑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2)기호3,6토지: 현황 ""하천""으로 맹지임. 3)기호9,12,15토지: 맹지이나 관광농원을 통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복합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법),공장설립승인지역(20 19-06-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1호)(수도법) 2)기호2,4,7,8,10,11,13,14,16,17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복합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 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장설립승인지역(2019-06-28)(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1호)(수도법) 3)기호3,6토지: 보전관리지역,하천(2019-12-27)(석문동천),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 리)…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충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충북 충주시 앙성면 목미리 481단독주택 · 최저가 169,737,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동량면 하천리 443-14답 · 최저가 1,695,074,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묘지 · 최저가 19,688,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주덕읍 대곡리 401-5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2,094,191,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노은면 법동리 413-1단독주택 · 최저가 298,692,000원 · 2026.11.02
-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원앙4길 51 115동 3층305호아파트 · 최저가 43,830,000원 · 2026.11.0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