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2 충주지웰 108동 6층605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30458 — 감정가 150,000,000원 · 최저가 31,458,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2 충주지웰 108동 6층605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30458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642 충주지웰 108동 6층605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59.09㎡(약 17.9평) |
| 감정가 | 150,000,000원 |
| 최저가 | 31,458,000원 (감정가의 21%) |
| 입찰보증금 | 3,145,8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45㎡(약 13.5평)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본리 소재 ‘충주대소원초중학교’ 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공장,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599호선)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6층 제605호로서 외벽: 석재,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플라스틱 프레임의 창임.
- 이용상태
- 아파트(계단식)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도시가스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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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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