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170-36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937 — 감정가 526,140,000원 · 최저가 336,73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170-36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193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170-36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526,140,000원 |
| 최저가 | 336,73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33,67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3,561㎡(약 1,077.2평) · 3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와 대소면 소석리 지역 경계 부근 ""대금로""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전"" 1필지, 임야 2필지, 현황 ""전"")이며, 주위는 농경지, 과수원, 임야,창고시설,중소규모 공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토지(기호1~3) 중 기호1토지는 로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 하며, 인근으로 간선도로인 ""대금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전""으로서 기준시점 현재 휴경하고 있는 휴경지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기호3토지와 함께 ""전"" 으로 이용하고 있음. 30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1)기호1토지: 서측으로 로폭 약3m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2,3토지: 맹지이나 기호1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산업개발진흥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3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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