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777 — 감정가 274,000,000원 · 최저가 112,230,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177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514 베누스빌딩 2층2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97.45㎡(약 29.5평) |
| 감정가 | 274,000,000원 |
| 최저가 | 112,230,000원 (감정가의 41%) |
| 입찰보증금 | 11,22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3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소재 ""동성우체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베누스빌딩"" 내의 제2층 제201호로서,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공원(두레봉공원),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된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201호로서 외 벽 : 돌붙임, 징크 판넬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 이용상태
- 건물물대장상 용도는 의원이나 기준시점 폐문 부재상태로서 현재 공실로 탐문됨.
- 설비내역
- 공동의 엘리베이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성군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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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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