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92-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1500 — 감정가 833,026,000원 · 최저가 533,137,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충주지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92-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충주지원 2025타경1500 |
|---|---|
|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92-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833,026,000원 |
| 최저가 | 533,137,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53,313,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토지 면적 | 47,917㎡(약 14,494.8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 소재하고 기호(1),(2),(10)은 "마치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산간 농지 및 자연림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며, 기호(3)~(9), (11)은 "주덕성당" 남측 근거리 및 원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순수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기호(1),(2),(10)은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곤란하고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까지 원거리에 위치하고, 기호(3)~(5)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며 기호(6)~(9),(11)은 차량 접근이 곤란하고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 다소 원거리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2)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의 임야화된 토지임. 기호(3), (4) : 대체로 부정형의 다소 완경사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도로 기호(6) :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7) : 대체로 사다리형 완경사의 휴경지임. 기호(8), (9) : 부정형 완경사의 임야화된 토지임. 기호(10), (11) : 부정형으로 경사있는 임야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2), (4), (6)~(11)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 북서측으로 로폭 약 2~3m 내외의 콘크리트 포장된 농로와 접함. 기호(5) :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5…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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