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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06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982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0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0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06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별지 사실조회회신 참조) -목록1, 3 지상의 제시외1-1, 3-6, 3-7 매각 제외 (감정평가서상 ㉤,㉥,㉦,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목록 1은 213,474,000원, 목록 3은 296,355,000원) -목록1, 3 지상구축물 제시외 1-2 매각 포함 (감정평가서상 ㉣) -목록 2 지상의 제시외 2-3, 2-5 매각 제외(감정평가서상 ㉧,㉩), 감정평가서상 임차인소유로 탐문되는 제시외건물 및 조경수 매각제외(감정평가서상 사진용지참조) (법정지상권 성립 불분명, 이로 인해 소유권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단가 목록 2는 191,160,000원) -목록 2 지상의 제시외 2-4 관정 매각 포…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음성군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충청북도 음성군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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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