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59-4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50490 — 감정가 4,918,113,000원 · 최저가 3,442,679,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59-4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490 |
|---|---|
| 소재지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759-4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4,918,113,000원 |
| 최저가 | 3,442,67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44,267,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30,521㎡(약 9,232.6평) · 16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소재 "광혜원산업단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이며, 인근은 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출입은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대체로 부정형의 평지 및 완경사지로 다양하며, 이행지 등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일련번호 1), 14), 15), 16)은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된 도로에 접하며, 5), 6), 8), 9), 11), 13)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노폭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일련번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 2)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고시년도: 2025년 고시번호: 2025-326호지적재조사 완료에 의한 고시)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일부제한구역 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4-19)(복합형고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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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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