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팔봉리 18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6타경50007 — 감정가 733,290,000원 · 최저가 359,312,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팔봉리 18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007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팔봉리 18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733,290,000원 |
| 최저가 | 359,31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5,931,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토지 면적 | 1,251㎡(약 378.4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팔봉리 소재"팔봉리 마을회관"남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전원주택, 소규모공장,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차량 접근성은 보통이나,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2-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진입도로 및 경사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4-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5- 부정형의 평지로서, 농경지 답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2- 본건이 도로로 이용되며, 노폭 약 4M의 도로와 접함. 기호3- 공부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이용해 통행가능함. 기호4- 북서측으로 본건 기호2필지를 통해 노폭 약 4M의 도로와 접함. 기호5- 공부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이용해 통행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팔봉천구역)<소하천정비법> 기호3-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4-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5-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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