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292 율량신라아파트 가열동 4층 411호 아파트 경매 2025타경51406 — 감정가 46,000,000원 · 최저가 1,299,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292 율량신라아파트 가열동 4층 411호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406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1292 율량신라아파트 가열동 4층 411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26.60㎡(약 8평) |
| 감정가 | 46,000,000원 |
| 최저가 | 1,299,000원 (감정가의 3%) |
| 입찰보증금 | 129,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11㎡(약 3.2평)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4층/지하 2층 · 사용승인 199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덕성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기존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제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편리한 지역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14층 주상복합건물 내 제4층 제411호로서, - 외벽 : 시멘트몰탈위 수성페인트 마감, - 내벽 : 벽지 등 마감, - 창호 : 알루미늄샷시창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급수 및 급탕 겸용 위생설비, 도시가스 이용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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