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595-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1369 — 감정가 2,985,464,020원 · 최저가 718,73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595-2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51369 |
|---|---|
| 소재지 |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595-2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931.10㎡(약 281.7평) |
| 감정가 | 2,985,464,020원 |
| 최저가 | 718,73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71,87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토지 면적 | 13,469㎡(약 4,074.4평) · 10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2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토지는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소재 "동고라미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교통상황
- 기호(1,3,4,6,7,9,10,12,13)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기호(8)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평탄화된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업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3,4) : 평탄화된 2필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업용 건부지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6) : 토지 대부분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재 전기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7) : 평탄화된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8) : 부정형 완경사지로 하천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기호(9,10,12) :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업나지 및 일부법면 상태입니다. 기호(13) : 부정형 완경사지로 공업나지, 도로 및 일부법면 상태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4,13) : 본건 토지일부를 도로로 이용중으로 본건 북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결됩니다. 기호(6,7,9,10,12) : 인접필지의 사도를 통하여 본건 북측에서 동측으로 이어지는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연결됩니다. 기호(8) : 지적상 맹지로 인접필지를 통하여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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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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