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110-2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5타경6175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110-2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283.53㎡(약 85.8평) |
| 감정가 | 1,405,326,600원 |
| 최저가 | 688,61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68,861,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 토지 면적 | 91㎡(약 27.5평) · 4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1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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