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3층32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3타경62461 — 감정가 230,000,000원 · 최저가 112,700,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청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3층327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3타경62461 |
|---|---|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6번길 76 3층327호 (송정동,직지스마트타워)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67.43㎡(약 20.4평) |
| 감정가 | 230,000,000원 |
| 최저가 | 112,7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1,2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6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세무서" 북측 인근의 청주공단산업단지(송정동)" 내에 소재하는 직지스마트타워 3층에 소재하며, 주위는 산업단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대상물건 소재 직지스마트타워 건물까지 제방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6층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3층 327호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등. 내 벽 : 시멘몰탈,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 이용상태
- 공장(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이용중임(페문상태임).
- 설비내역
- 공동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 등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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